서울시에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에 더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힘을 합쳐 총액 1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염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 더욱 넓게 지원을 하여 민생경제에도 봄 향기 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3대 분야 12개 사업을 지원을 하기로 한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시 - 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 개요
▶ 서울시 3천억, 자치구 2천억 총 5천억 규모의 재난지원금.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5천억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 위기극복을 목표로 지원을 합니다. 총 100만개 업체 및 개인이 수혜 대상이며 정부 지원금 일정에 맞춰서 4월 이후에 대상별 순차 지급 예정입니다. 피해가 극심했던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을, 4차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찾아서 넓게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 (2,753억원)
① 서울경제 활력 자금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지원
| 집합금지 ( 연장 ) | 집합금지 ( 완화 ) | 집합제한 | |
| 기준 | 21년1월2일 방역지침 연장 | 21년1월2일 방역지침 완화 | 21년2월14일까지 집합 제한 |
| 업종 | 노래방,유흥시설 등 11종 |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 | 식당,카페,PC방 등 |
| 지원금 | 150만원 | 120만원 | 60만원 |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을 받은 집합 금지, 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별도 안내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일정, 신청방법 등)은 정부 일정에 따라서 추후 안내합니다. 지원액은 집합 금지(연장)는 150만 원, 집합 금지(완화)는 120만 원, 집합 제한은 60만 원을 정부지원금에 더해서 지원을 합니다.
② 집합 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
| 필요서류 | |
| 폐업확인 | 폐업사실증명원 |
| 매출확인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표준재무제표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
| 종사자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등 |
그동안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합 금지(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90일 이상 영업을 하였고 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을 신고를 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며 정부 재도전 장려금 수령자 중 자치구별 서류 확인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자치구별로 별도 공고합니다.
③ 소상공인 최대 2천만 원 무이자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최대 2천만원, 1년 무이자, 보증료 0.5 % |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원 1년 차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금리, 상환방식, 일정 등은 자치구와 서울 신용보증재단 협의 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취약계층 지원 (1,351억)
①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10만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46만 명에게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치구에서 직접 지급하며 별도 신청 없이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후 대표계좌로 지급합니다. 기타 개인 사유로 인하여 현금 지급이 필요한 대상자는 거주지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②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5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 지원요건 |
| 1. 만 19세 ~ 34세 |
| 2.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 3. 고용보험 미가입 미취업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26시간 이하 혹은 3개월 미만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 4. 졸업 후 2년 이내 ( 휴,재학생은 신청 불가 ) |
| 5.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현재 실업급여 참여자가 아닌 경우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인 만 19세 ~ 34세 서울시 거주 청년에게 50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취업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 후 자치구별 공고 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피해업종 지원 ( 424억 )
① 어르신 요양시설 50~100만 원 지급
| 지급액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 50만원 |
|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100만원 |
선제 검사 의무대상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에 50~1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자치구에서 시설 확정 후 시설에 직접 지원합니다. 추진일정은 추후 결정 될 예정입니다.
② 어린이집 100만원 지원
코로나 19로 원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행정처분등을 받았거나, 지급일 기준 폐업 혹은 2개월 이내 폐업 예정인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보육운영 개선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지역아동센터 100만원 지원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긴급 보육으로 인해서 운영시간이 길어진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방역비, 구입비,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급. 간식비 등의 용도로 만 사용이 가능하며 21년 12월까지 지원금 집행 및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④ 마을버스 피해업체 피해 지원금 1,000만 원 내외 ( 자치구별 상이 )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약 30%)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마을버스 업체에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비 지원으로 자치구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규모, 금액, 필요서류 등은 추후 자치구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⑥ 운수종사자 (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 50만 원 지원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운수종사자에게 50만을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경력을 확인합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며 일정 및 제출 서류 등은 추후 서울시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⑦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0만 원 지원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회사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택시법인에서 종사자에게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를 택시조합에서 취합하여 서울시에서 제출하면 심사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월에 공고 및 접수를 받고 5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⑧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예술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대상자, 2020년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는 제외되며, 추진절차 및 일정은 추후 서울시에서 공지합니다.
⑨ 서울 관광 회복 도약 자금 200만 원 지원
서울 소재 영업 중인 관광. MICE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4월 19일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월 이내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한마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3대 분야를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서울시 민생경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 지원 일정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 서류, 지원방법 등은 서울시 혹은 소속 자치구에서 추후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토대로 서민경제에도 봄이 꼭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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