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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 지원비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 ) 정부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두텁고, 넓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4월21일 정부는 코로나 19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이 큰 변경 없이 집행이 될 예정이며, 5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의 신청기간,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한시생계지원금 ○ 개요 기존복지제도, 코로나 19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국에 한시 지원금(1회 지급)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 ○지원대상 1.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 2. 복지제도 ( 생계급여, 긴급지원 등) 지원을 받지 못함 3.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19 지.. 2021. 4. 22.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 이면도로 속도제한 4월17일 시행 정부에서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17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안전속도 5030 ○ 개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 30KM 로 차량의 최대속도를 제한함 ○ 변경 내용 일반도로 50KM ( 변경 전 60KM ) 이면도로 30KM ( 변경 전 40KM ) 앞으로 일반도로는 50KM,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30KM 로 속도제한이 변경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변경사항 X ) * 단,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도로에 한 하여 60KM 조정이 가능합니다. ○ 위반 시 처벌 과태료 20KM 이내 4만원 20KM ~ 40KM 7.. 2021. 4. 19.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中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함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한하여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합니다. 신청 방법, 기간,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개요 4차 재난지원금 정부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19 3차 대유행 시기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 한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사업 ○ 지원대상 버팀목 자금플러스를 지급 받은 소상공인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한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업종은 지원불가 ○ 지원금액 지원달 21년 4월분 ~ 6월분 ( 3개월 ) 집합금지 업종 .. 2021. 4. 19.
서울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방법 안내 서울시와 25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민생경제에 봄이 찾아온다]는 기조로 소상공인 지원금 [서울경제활력 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 지원과 중복 수령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지원 시 누구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간, 조건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서울경제활력자금 ○ 개요 서울시와 지자체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1. 사업자등록증 상 서울시에서 영업 중이 소상공인 2.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 한 소상공인 3.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 서울시에서 영업중이고, 집합 금지(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이번 4차 .. 2021. 4. 1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소득공제) 신청 방법 안내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분담해주는 착한 임대인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 방법,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착한임대인 소득공제 ▶ 개요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에게 최대 7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혜택 2020년 인하액의 50% 2021년 인하액의 70% 2020년 인하액은 50%, 2021년 인하액은 7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하 전 종합소득금액이 1억을 넘을 경우에는 50%만 공제합니다. ● 임대인 조건 ▶ 임대료 인하기간 20201년 1월 1일 ~ .. 2021. 4. 12.
서울시 1조원 규모 민생경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 소상공인 활력자금, 취약계층, 피해업종 지원 ) 서울시에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에 더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힘을 합쳐 총액 1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염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 더욱 넓게 지원을 하여 민생경제에도 봄 향기 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3대 분야 12개 사업을 지원을 하기로 한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시 - 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 개요 ▶ 서울시 3천억, 자치구 2천억 총 5천억 규모의 재난지원금.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5천억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 위기극복을 목표로 지원을 합니다. 총 100만.. 2021. 3. 23.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3월 15일 ~ 3월28일 ) 상견례 8인 이하 가능 6세미만 예외 규정 5인 사적 모임 완화 중앙대책본부에서 3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3월 15일 ~ 28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합니다. 다만, 형평성과 장기간 거리두기 피로감 완화를 위해서 일부 방역수칙은 완화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총 정리( 3월12일 발표) ●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①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 418명 (3월 6일 ~ 3월 12일) ② 사업장, 가족모임 10인 이상의 집단감염 지속적 발생 ③ 주말 이동량 증가 ( 휴대폰 이동 근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하향의 기준은 일 평균 확진자입니다. 현재 400명대의 확진자 수는 오히려 2.5단계 상향을 고려할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10인 이상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 2021. 3. 17.
새아파트 청약 전월세 금지법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기간 전매금지 기간 2021년 2월 19일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명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청약 당첨 시 실거주 의무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기업은 판매가 가능한 한도내에서 최대한 이익을 내려고 합니다. 현재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급보다 수요가 많고, 투기세력까지 있어서 높은 가격이어도 완판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고분양가로 판매가 될 경우 주변의 아파트에도 영향을 끼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신축 아파트 분양 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만들어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 20년 7월 시행)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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