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면제 발표, 57만명 8,000억 부담 던다!

 

소상공인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면제를 중소기업부에서 30일 발표를 하였습니다. 당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였으며 57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8,000억 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야, 정부 모두 환수 면제 조치를 환영하는 가운데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의 확대도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소식 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면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면제 신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조회, 확인서 발급 조

소상공인재난지원금.kr 누리집	지급내역 확인, 확인서발급, 부지급확인서발급
	환수대상조회, 반납신청, 환수결과조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조회, 반납 신청, 이의신청, 결과조회, 지급확인서 발급 등을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재난지원금.kr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개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 7차례 지급
	2020년 9월 1차 지급
	2022년 3월 7차 지급
목적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기간에 2020년 9월 1차 새 희망자금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7차 방역지원금까지 총 7차례 지급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기, 일상회복, 극복을 목적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1차 새희망자금
	2차 버팀목자금
	1인당 최대 200만원
선지급 설명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감소 확인 없이 자금 집행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확인
	추후 매출 증가 확인 될 경우 환수 원칙
선지급 소상공인 중 매출증가 확인	환수 대상은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장기화로 환수를 하지 못함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검토
	법률 개정, 57만명 8,000억원 환수 면제 결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1차 새희망자금, 2차 버팀목자금 환수 면제 대상 재난지원금 입니다. 당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매출감소 확인 없이 자금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부는 추후 매출 증가 확인이 될 경우 환수 원칙을 세운바 있습니다. 매출증가 확인 된 소상공인 57만 명, 금액은 8,000억 원이었습니다. 환수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전액 환수 면제 결정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오지급, 부정수급 환수 예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오지급	중소기업부 실수로 지급 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신청자가 부정하게 지급 받은 재난지원금
오지급, 부정수급	법률 원칙에 따라 환수 조치 진행 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오지급, 부정수급 여전히 환수 대상입니다. 오지급은 중소기업부 또는 정부 실수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은 신청자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1차부터 7차 모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자료, 시스템오류, 부정수급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지급과 구분이 되는 만큼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 강화 논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고금리 사업자 대출 저금리로 대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부실위험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강화 필요성 논의	대상 및 지원 확대 예정

 그 밖에 대출 지원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저금리로 대환대출 프로그램,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해 주는 새 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 경감, 대출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그 문 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은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지원 대상 및 내용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릴 듯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안내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부지원 프로그램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저금리 전환 신용대출,카드론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 안내

 

 부실위험이 높은 소상공인이라면 원금감면, 이자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출 원금 감면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발표 그리고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던 만큼 57만 명의 소상공인 8,000억 원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1인당 최대 200만 원 환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적극 협력 할 계획이라고 하니 법안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그 밖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강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을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빠른 처리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 밖의 정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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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신청 안내를 마치겠습니다.